안상수 “대법원장이 책임” 이주영 “우리법연구 해체”

한나라당이 연일 ‘사법제도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가장 전면에 나선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주영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검사 출신인 안 원내대표와 판사 출신인 이 위원장의 미묘한 시각차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꾸렸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장윤석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검사 출신 이한성·주광덕·주성영 의원, 판사 출신 홍일표·여상규 의원, 변호사 출신 손범규·이두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안 원내대표는 이와는 별도로 사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특위가 첫 회의를 가진 지난 20일 안 원내대표는 “좌편향·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히고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면서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의 이념적 서클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사퇴까지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만큼 강도가 셌다. 이에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6년 동안 법관, 판사 등의 임명권 및 사법행정권을 지니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문제”라면서 “입법과정을 통해 고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은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아직 성급하지만,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법원장이 직접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겠다고 하는 등 답을 내놓는 것이 책임의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특위의 한 관계자는 “당에서는 전체적인 사법개혁을 주장하는데, 이 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해체로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여당에서 법원내 사조직 해체에만 목을 매는 것 같아 여론이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우려다.

이 위원장이 ‘친정’인 법원을 향해 전방위로 칼끝을 겨냥해야 하는 것에 심적인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