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역차별 우려 해소” 야 “대기업 투기 조장”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후속조치로 밝힌 ‘원형지(原形地)’ 분양 원칙이 13일 여야 정치권에 또 다른 분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원형지 공급을 원칙으로 하면 “토지조성 능력을 갖춘 대기업만 특혜를 입는 것이고, 전국으로 확대되면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펄쩍 뛰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원형지 공급 확대에 따른 ‘난개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원형지로 공급하면 땅값이 싸지는 걸 알면서 여태껏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난개발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은 싼값에 부동산을 사두려는 심리가 생길 것이고, 이런 특혜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에서 벌어진다면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기업의 땅 사재기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원형지 공급은 전혀 특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장 사무총장은 “원형지는 3.3㎡당 36만~40만원 선에서 공급되지만, 조성원가가 더 많이 소요된다.”면서 “원형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는 기업은 원형지를 공급받고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은 조금 더 비용을 보태 이미 조성된 산업용지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로 인한 역차별 우려를 없애기 위해 다른 혁신도시에도 이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병선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혁신도시마다 원형지 공급을 한다면 기업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싸게 공급하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허백윤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