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땅인가 공유지에 대한 물음

누구를 위한 땅인가 공유지에 대한 물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6-03 01:44
수정 2019-06-03 0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 토지 관리 ‘코먼스 운동’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등이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에 추진 중인 연구자의 집 조성은 ‘코먼스 운동’의 일환이다. 이 운동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 ‘이 땅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번지면서 태동했다. 시민들이 협력해 토지를 비롯한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 코먼스 운동은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할 필요 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이용이 가능한 창작물인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라이선스(CCL)와 비슷한 취지의 사회운동이다. 콘텐츠가 아닌 토지나 다른 자원도 공유하자는 것이다. 코먼스 운동은 기업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카카오 카풀, 쏘카, 에어비앤비와 같은 시장 주도의 공유 경제와는 다르다. 특정 기업 대신 시민의 주체적인 협력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다.

공유지를 시민 협력으로 관리하는 코먼스 운동은 독일, 벨기에 등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17년 제주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코먼스 운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등 7개 단체가 모여 인천 동구 배다리 마을,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에서 포럼을 열었다. 공유지로 볼 수 있는 공공공간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아닌 시민의 품으로 바꾸려는 사례, 학계에서 이뤄지는 지식의 공유 측면에서의 코먼스 운동 등이 논의됐다.

지난달 31일 경의선 공유지에서는 도시학자를 비롯한 연구자와 시민 등 30여명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도시에서의 코먼스 운동을 “사적 재산권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 작동하는 도시에서 공유의 논리를 심어 보겠다는 징후, 투기적 도시 개발이 아닌 도시에 대한 모든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정의했다.

주한 미군에 빌려줬다가 반환된 토지를 주제로 발표한 백일순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연구원은 “무엇이 공유지인지에 대해 국가, 지자체, 시민 간의 합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 미군이 사용했던 땅도 공유지로 거론된 적이 없다”며 “목적과 가치에 대한 공유가 없다 보니 언제나 개발 이슈의 한가운데 있지만 개발이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투기적 도시 개발에만 의존하다 보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해 쓸모없는 자원으로 방치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황진태 연구원은 “사적 재산권에 기초한 경제이다 보니 경의선 공유지라는 이 눈곱 만한 공간조차도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도시 코먼스 운동은 국가 개입을 통한 토지 개발, 사유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저항한다. 시민들이 협력해 토지와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공동체 파괴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코먼스 네트워크는 이번 포럼에 대해 “인천 배다리 마을은 속도와 효율, 이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도시개발에 반대하며 10년 넘게 투쟁을 이어 온 곳이다. 또 경의선 공유지는 국공유지 개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실험을 하는 곳”이라면서 “두 장소에서 제기되는 질문을 마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은림 서울시의원, 서울창포원 재정비…시민 휴식·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나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0일 ‘서울창포원 재정비 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완료를 기념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쉼터로 새롭게 변모한 서울창포원의 출발을 함께했다. 이 의원은 “서울창포원이 단순한 공원이 아닌, 주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꼼꼼히 살펴왔다”면서 “특히 이번 재정비 사업은 오언석 도봉구청장의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해 온 중요한 사업으로, 서울시와 함께 구민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정비는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서울창포원을 오언석 도봉구청장, 이은림 시의원, 서울시가 함께 힘을 모아 2022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단순한 녹지 공간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은림 의원을 비롯해 박철수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 이명희 슬기어린이집 원장 및 슬기어린이집 원아,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서울창포원이 주민과 아이들의 웃음이 깃드는
thumbnail - 이은림 서울시의원, 서울창포원 재정비…시민 휴식·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나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6-0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