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책임의 위기로 이어진다. 정치학자인 저자는 선거제를 통해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무한 반복되면서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첨으로 시민을 뽑아 의회를 구성하는 추첨시민의회를 제시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들이 필요한 이슈를 공정하게 심의하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첨제로 구성하는 대의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지난해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 잠재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책임감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