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업무계획 발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도입
김용삼 문화체육부 차관
김용삼 문화체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20년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남북이 공동으로 출전한다. 여자농구, 여자하키, 조정, 유도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합동훈련도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것이다.
범정부 차원 실무준비단과 남북체육분과회담을 통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김용삼 문체부 차관은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종목을 늘리고자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추진 역시 하반기쯤 구체적인 방식 등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 선수단을 초청하고, 남북정상회담 1주년과 명절을 계기로 농구, 씨름 친선경기와 태권도 합동공연도 추진한다.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 통합 준비도 상반기부터 본격화한다.
대북제재 완화 조치와 같은 상황에 따라 2008년 중단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도 추진한다. 김현환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세부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개를 결정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추진하려다 무산된 평양예술단 서울공연도 다시 추진한다. 이밖에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과 함께 언어 분야 국제학술대회 개최, 북한어 말뭉치 구축도 할 예정이다. 또 고려 궁궐터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을 위한 9차 공동조사와 평양 고구려 고분군 공동조사, 비무장지대(DMZ) 내 역사유적인 태봉국 철원성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감시초소(GP) 철거 뒤 남은 폐 군사시설을 활용한 예술작품을 DMZ 둘레길에 전시하는 등 평화관광 콘텐츠도 개발한다.
오는 5월부터는 85억 규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예술인복지금고)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인이라면 담보 없이 500만원까지, 담보가 있으면 100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 월세는 최고한도 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이자는 연 2~3% 수준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 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 가정 초·중·고교 학생선수 2300여명에게 매월 장학금을 지원한다. 전국에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30개도 신설한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소득공제에 더해 오는 7월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가로 시행한다. 지난해 ‘책의 해’를 맞아 시행한 ‘심야 책방의 날’ 행사는 올해도 이어간다. 4~11월까지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에 서점 70곳 정도가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만한 운영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 신설 등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 목표를 사상 최대인 1800만 명으로 잡았다. 지난해 1570만명에 비해 대폭 상향한 숫자다. 문체부는 “1800만명은 정부의 목표”라면서도 “중국 단체 관광객이 줄었지만, 개인 관광객은 늘고 있으며 동남아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목표 달성까지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 올해 예산은 문화예술 1조 8853억원, 체육 1조 4647억원, 관광 1조 4140억원, 콘텐츠 8292억원, 기타 3303억원의 모두 5조 9233억원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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