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 차별이 되나요?/구정우 지음/북스톤/320쪽/1만 5000원

대중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법한 기사인데 예상치 않게 많은 댓글이 달리고 조회수가 높은 경우가 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보면 대체로 ‘난민’, ‘동성애’ 등의 키워드가 포함됐기 때문인 뉴스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기사에는 “난민들이 그리 좋으면 그냥 그들 나라에 가서 살아라”, “우리 아이들, 청년들, 명예퇴직자들이 더 불쌍하다”는 댓글이 줄을 잇는다.

과거와 비교하면 인권, 기본권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고,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은 전근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인권이나 차별에 대한 이슈가 더욱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갑질, 페미니즘, 난민, 양심적 병역거부 등 뉴스의 중심에 선 이슈들이 모두 인권과 연결된다. 저자는 인권감수성이라는 개념으로 이 같은 인권 문제를 더욱 깊숙이 파헤쳐 본다.

인권감수성은 약자를 동정하거나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저자가 개발한 인권감수성 테스트를 보면 인권은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복잡한 퍼즐과도 같다. 성소수자 문제 등 인권 하면 떠오르는 흔한 이슈뿐만 아니라 국적 변경을 통제해야 하는지, 개인의 투표 여부를 공개해야 하는지 등 평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도 모두 인권과 연결된다.

앞서 소개한 반난민 정서도 한 꺼풀 벗겨 보면 더욱 복잡하다. 저자가 소개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등의 연구에 따르면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 국가에서는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오히려 GDP와 세수가 증가했다.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식의 우려와 정반대 결과였다. 물론 그렇다고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이 같은 논점들을 나열하며 저자는 적어도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인권이 과연 절대적인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은 이러한 어려운 사고와 선택의 텍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허울 좋은 지식의 묶음으로서, 그럴싸한 국제적 규범으로서의 인권이 아니라 어려운 사고와 선택을 통과한,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질긴 생명력으로 살아 숨 쉬는 가치여야 하죠.”(39쪽)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