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

기시다, 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11-23 22:00
수정 2022-11-2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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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총선 ‘백지 영수증’ 대량 제출
선관위 적발… 최대 정치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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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사용 내역을 안 밝힌 ‘백지 영수증’을 대량으로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가 들켰다. 최근 한달 간 각료 3명이 줄줄이 낙마한 데 이어 총리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보태져 취임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23일 일본 최대 주간지 슈칸분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31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와 관련해 히로시마현 선관위에 270장의 지출 영수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중 총액이 9만 5000엔(약 90만 1000원) 상당인 영수증 94장이 이름과 사용목적 등이 없는 백지 영수증이었다. 사용목적만 빠진 영수증도 98장으로, 전체 금액은 약 106만엔(1014만원)이었다. 가미와키 히로시(헌법학) 고베학원대 교수는 “절대적으로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자금 흐름에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총리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비판했다. 기시다 총리는 확인 중이라고만 답했다.

탈세 등 정치자금 문제로 물러난 데라다 미노루 총무상 후임으로 지난 21일 임명된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도 정치자금 문제로 시달리는 터다. 마쓰모토 총무상의 자금관리단체가 매년 9월 지역구인 효고현의 한 호텔에서 후원회를 열었는데 수용인원을 웃도는 입장권을 판매해 말썽을 빚었다. 마쓰모토 총무상이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앞서 낙마한 각료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기시다 총리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셈이다.기시다 총리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내년 1월 개각과 당내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총리의 구심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인사를 단행하면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스가 요시히데 직전 총리가 지지율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당내 인사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부추겨 정권 퇴진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2022-1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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