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했던 후쿠시마 원전 근처로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일본 정부가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 “정부는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후타바정, 도미오카정 등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12개 시정촌(기초자치단체)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200만엔(약 2098만원)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원전 폭발사고 당시 해당 12개 시정촌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 내년 여름부터 지원금을 준다. 같은 후쿠시마현 내에서 이주하면 가족동반은 120만엔, 1인가구는 80만엔을 각각 준다. 후쿠시마 이외의 현에서 이주하면 가족동반 200만엔, 1인가구 120만엔이다. 이주해서 5년 이상 살거나 취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내년이면 원전폭발 사고가 일어난지 10년이 지나고 원전 인근 상당수 지역에 대한 피난 지시가 해제됐음에도 지역 인구가 좀체 회복되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 폭발이 일어나자 방사능 피폭 등 위험이 높은 12개 시정촌 주민들에 대해 피난 지시를 내렸다. 현재는 피난 지시가 해제된 지역들도 원래 주민등록 인구의 20％ 정도 밖에는 귀환하지 않은 상태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방사선량이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주민 이주 확대를 위해 경제적 유인책을 쓰기로 함에 따라 지역 부흥을 위해 일본 정부가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 야권과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제기될 전망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