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일본에 참의원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그 이전에 중의원을 해산해 ‘중의원·참의원 동시선거’로 치른다는 시나리오가 갈수록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 당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중·참의원 동시선거에 대한 요구가 당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하다. 특히 이번 참의원 선거가 잘못될 경우, 자신의 숙원인 헌법 개정이 물건너가는 것은 물론이고 ‘조기 레임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

그러나 선거 승리와 정권기반 강화를 위한 명분없는 중의원 해산에 대해 국민 심판의 역풍이 불 가능성은 물론이고, 당장은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반대가 강해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중·참의원 동시선거가 이뤄지면 1986년 이후 33년 만이 된다.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에 맞춘 중의원 조기 해산의 요구가 자민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만 얘기돼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연성에 살이 붙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의 최측근 중 한 명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대행이 지난달 18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이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하기우다 간사장대행은 경기상황에 따라 오는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10% 인상’이 연기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소비세율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정권에 대한)신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의원 해산을 시사하는 듯한 총리 측근의 발언에 여야 정치권은 발칵 뒤집어졌다. 하기우다 간사장대행은 다음날 “개인적인 견해”라면서 총리와의 교감을 부인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도 지난달 29일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묻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테마는 지금으로선 없다”고 조기 해산론 확산을 차단했다.

자민당 내에서 조기 해산론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아베 내각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다. 정부의 부적절한 노동통계 등을 놓고 이번 정기국회에 야권에서 연일 파상공세를 폈는데도 정권 지지율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요미우리가 지난달 26~28일 실시한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4%로 올들어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요미우리는 중의원 해산을 통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할 요량이라면 올해가 최적기라는 자민당 내부의 의견을 소개했다. 내년 7월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전에 중의원 선거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후년에 하게 되면 그해 10월 중의원 임기만료를 목전에 두게 돼 해산의 의미가 약해진다는 것이다.중·참의원 동시선거를 가장 희망하는 사람들은 곧 참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다. 중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당 차원의 지원 역량이 총동원되면 이에 따른 상승 효과로 참의원 득표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다음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에 불안을 느끼는 신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경기가 견조하고 새로운 ‘레이와’(나루히토 일왕 시대의 연호)의 출발 분위기가 남아 있을 때 해산하는 것이 좋다”는 ‘레이와 원년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돼 있다.

아베 총리는 2017년 10월 자신의 사학 스캔들 등으로 정치적 위기 상황에 놓이자 “재신임을 묻겠다”며 중의원을 해산했다.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으로 일본내 안보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자민당이 압승함으로써 아베 총리는 정치적 도박에서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간사장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사항이지만 중·참의원 동시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중의원은 정권을 선택받는 선거이고 참의원은 정권의 중간평가를 받는 선거라는 점을 들어 “두 선거는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며 자칫 두 선거에서 모두 여당이 패배할 가능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요미우리는 “다음달 26일 정기국회 폐회가 가까워질수록 중·참의원 동시선거를 선택할지를 둘러싸고 아베 총리의 언행이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