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향후 대외 정책 변화는

과거사 무시한 안보협력엔 한계
국제적 사안에 적극 참여할 듯

집권 자민당의 선거 승리로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축으로 한 현실적인 외교 정책도 더 힘을 받게 됐다. 국제협력의 전방위적인 확대, 한국 및 중국 등 인근 국가와의 관계 제고 등 기존의 주요 외교 정책들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집권 이래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축으로 일본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 등 실용 외교를 구체화하면서 국제적인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선거 승리를 기반으로 아베 총리는 우선 한국,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조정 및 협력 관계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 동맹 강화, 국제협력 확대 등 아베 정권의 주요 외교 정책의 3가지 축 가운데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 주변 국가에 대한 관리 및 관계 조정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납치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물밑 접촉 강화도 전망된다.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은 “아베 총리가 올해 안에 도쿄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한·일, 일·중 간 접촉과 조정이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정치를 안정화한 상황에서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겠다는 것이 아베 정권의 생각이다. 연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일본 개최 추진 구상이 일본에서는 여전히 진행형인 것도 이를 보여 준다.

장기적으로 아베 정권은 한·중과의 관계를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위원회 확대 개혁 및 일본의 진출과 연관지어 보고 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아베 총리의 역사관 등 국수적 태도로 볼 때 한계가 명확하다. 아베 정권은 한국과의 여러 협력은 무시하면서 안보 측면에서만 주요한 파트너로 대하는 자세가 역력하다.

한편 아베 정권은 중국의 부상 속에서 힘을 쏟아 온 ‘평화와 번영의 서클’ 정책을 표방하면서 인도, 호주, 동남아시아국가 등과의 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 관계의 강화에도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베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략적 글로벌파트너십’을 선언하고 해상자위대는 인도양에서 미국, 인도와 합동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또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가들에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가치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 모두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끌어올리고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과 맞물려 있다. 또 ‘전후사의 탈피’, ‘자랑스러운 일본의 회복’이라는 아베 정치를 이끄는 한 축을 구체화하는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