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왕실전범 개정 불가피… 여왕도 허용하나

日 왕실전범 개정 불가피… 여왕도 허용하나

이석우 기자
입력 2016-07-14 23:12
수정 2016-07-1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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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론 생전 양위 규정 없어…아베 “언급 안 할 것” 신중론

아키히토 일왕의 ‘천황 양위 문제’가 일본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아베 신조 총리 등 집권 자민당과 정치권은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전 퇴위 카드는 전쟁 반성과 평화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일왕이 황실전범 개정 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 반대 및 반전 메시지를 정치권에 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즉위 28년째인 아키히토 일왕은 전쟁 경험에 대한 겸허한 수용과 관련국의 피해에 대한 반성 및 사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는 일왕을 국가원수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아베 총리는 14일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퇴위와 관련해 “사안의 성격상 언급을 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생전 퇴위를 위한 황실전범 개정 등을 관방 황실전범 개정 준비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생전 퇴위를 위한 황실전범 개정 등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황실전범에는 살아 있는 일왕의 양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생전 양위를 위해서는 전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폭넓은 여론 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사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여성도 일왕이 될 수 있도록 전범을 고치거나 왕실의 존재 방식을 재검토하는 도화선이 될지 주목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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