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예·국제법 위반 등 무시…‘군의 관여’로 애매하게 인정

일본의 주요 역사학 연구단체들이 지난해 12월 한·일 정부 간의 일본군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을 도외시했다는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역사학협회·역사학연구회 등 역사연구 관련 15개 단체는 30일 도쿄 중의원에서 발표한 연대 성명에서 한·일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라는 인권과 깊이 관련된 문제에서 당사자를 방치한 채 타결을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일·한 합의에는 대체로 당사자의 마음과 의사를 고려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해결’을 선언하고 이후의 논의를 봉쇄하는 듯한 수법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일·한 합의는 위안부 제도의 책임을 모호하게 했다”며 “역사연구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일본군의 시설로서 위안소를 입안·설치·관리·통제했던 점, 위안부 제도의 본질은 ‘성 노예’ 제도였다는 점, 당시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지만 합의는 그것들에 입각하지 않고 위안부 제도의 책임에 대해서는 ‘군의 관여’라는 애매한 인정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이어 “이번 합의 중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한다’는 표현으로 인해 앞으로 역사연구의 진전과 함께 새로운 평가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잃게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합의는 역사교육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교육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전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