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도쿄 복지비용 해결책으로 제안…”노인들이 결정할 사안”

일본의 한 연구소가 노인인구에 드는 복지비용 해결책으로 도쿄시(市)에 노인 100만명을 지방도시들로 보낼 것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에서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일본창성회의’는 최근 도쿄시에 이 같은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의 전직 내무상이 회장으로 있는 일본창성회의는 보고서에서 대다수 일본인들은 노인인구 급증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노인이주책을 제시했다.

도쿄는 시민들의 노령화가 지방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지만 향후 10년간 75세 이상인 노인 175만명을 추가로 떠안아야 한다. 또 지방도시들과 달리 도쿄의 노인인구 4명 중 1명이 홀로 살고 있으며 이들 독거노인은 자신들을 보살펴줄 가족도 없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1955년부터 1970년 사이 지방인구 800만명이 대도시들로 이동했고 이들이 현재 75세의 나이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들 가운데 400만명가량이 도쿄로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 저자중 한 명인 다카하시 다이는 “내 생각에는 이들 도쿄 거주 노인 100만명이 과거에 지방에서 도쿄 등 대도시에 이동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제 지방으로 되돌아간다면 도쿄시는 복지비용 등과 관련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사히카와 등 전국의 지방도시 41곳에는 의료시설도 충분히 확충돼 있는 만큼 도쿄 노인들이 지방으로 간다면 의료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다카하시는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도쿄의 노인인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의 다른 대도시들도 조만간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상기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일본의 지방 정치인들 사이에선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야마구치 요시노리(山口祥義) 사가(佐賀) 현 지사는 “도쿄 노인 이주문제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문제는 노인들 자신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들(일본창성회의)이 노인들을 (도쿄로부터) 밀어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이 매우 강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다카하시는 도쿄 노인들을 지방도시들로 보낼 경우 이들을 수용하는 지방도시들에 도쿄시 당국이 보상을 해주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해당 지방도시들은 도쿄에서 온 부유한 노인들의 소비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를 보는 동시에 이들 노인 간호와 관련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부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