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보관련 법안을 올해 5월 중순에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보 법안을 5월 14일에 각의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시작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이달 20일 합의한 방침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관련 법안의 개요를 작성하라고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겸 안보법제 담당상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4월 27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다음날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열어 안보 법안과 연동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개정에 관해 합의한다.

이후 아베 정권은 5월 초 연휴 직후에 여당 내 합의를 완료하고 정부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26일 오전 도쿄 하네다(羽田)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며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 등에게 최근 연립 여당 내에서 합의한 방침을 설명하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한다.

아베 신조 내각은 작년 7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히는(근본적으로 위태로워지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 조치로써 헌법상 허용된다’며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을 각의 결정했다.

안보 법제 정비는 당시 변경한 헌법해석에 따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며 법안의 내용이 집단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양상을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