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회복기금 진통… EU 정상회의 하루 더 연장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진통… EU 정상회의 하루 더 연장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0-07-19 17:52
수정 2020-07-2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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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논의를 위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하루 더 연장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앞서 17~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등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18일 보도했다. EU의 지나친 예산 확장정책에 반대해 왔던 이른바 ‘검소한 4개국’(frugal four)을 중심으로 경제회복기금의 규모·형식·조건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며 정상회의는 하루 뒤인 19일 정오에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회원국들이 대면으로 만나 진행된 일정이었다. 7500억 유로(약 1020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1조 740억 유로(약 1457조원) 규모의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이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다.

경제회복기금은 EU가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이를 회원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EU 집행위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검소한 4개국’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 등이 반대하는 구도다. 반대편에 선 이들 국가는 EU 내 대표적인 재정건전국으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EU의 예산 확장정책에 반대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 왔다.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과 관련, 대규모 공동 채무에 반대하고 보조금보다는 대출금 형태로 기금이 운용돼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기존 입장의 연장선인 셈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핀란드도 이들 4개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들을 달래기 위해 경제회복기금 중 보조금 비중을 5000억 유로에서 4500억 유로로 줄이는 안을 내놓고 설득하고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0-07-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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