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올해 대중무역적자 사상 최대 전망도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농르풀망 원칙’에 어긋난다”며 중국 당국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어떤 이유에서든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고문과 학대에 직면하게 된다면 ‘현지 난민(유학 등으로 현지에 체류하다가 본국의 정치적 급변 등으로 난민이 된 사람)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의 인권 논의는 북한의 시스템을 위협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들에게서 ‘지난 6개월간 중국이 탈북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이들을 강제북송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3년간 북한 인권 상황이 딱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식량난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우려했다.

그는 “북한 인구의 약 40%인 110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면서 “약 14만명의 아동이 영양부족 상태이고 이 가운데 3만명은 사망 위험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공 배급시스템에 차별이 만연해있고 일반 주민이나 시골 농민들은 어떤 배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개인 경작지에서 혜택을 얻지 못하면서 식량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시장 활동을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앞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의 40%인 1000만명 이상이 식량 위기에 처해있다고 분석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도 8월 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 14만명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올해 대중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4일 보도했다. VOA가 국제무역센터(ITC)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북한의 대중 누적 무역적자는 14억 달러(약 1조 6800억원)로 나타났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대중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의 20억 달러보다 많아진다.

대중 무역적자가 증가한 이유는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산 제품 수입이 유엔 대북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월평균 대중 수입은 2014∼2017년 2억 4000만∼2억 900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에는 1억 8000만 달러로 하락했다. 올해에는 월평균 2억 달러를 넘기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