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회, 행정장관 친중 직선제 부결

홍콩 국회인 입법회가 18일 중국과 홍콩 행정부가 제안한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안을 부결시켰다. 선거안 부결로 지난해 ‘노란 우산 시위’를 주도한 민주화 세력이 정치적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중국의 홍콩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홍콩의 분열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입법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선거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민주파 의원들이 부결 주장을 굽히지 않자 친중파 의원들이 토론을 포기하고 대거 회의장을 떠났다. 의원 37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결과는 찬성 8표, 반대 28표, 기권 1표였다. 표결에 부쳐진 행정장관 선거안은 ‘2017년 행정장관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하되, 1200여명으로 구성된 행정장관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 지지를 얻은 2~3명만 입후보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이 안은 지난해 8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의결한 안과 동일했다.

완전한 직선제를 요구해 온 홍콩 민주화 세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친중국 인사로 구성돼 있어 무늬만 직선제”라고 반대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9~12월 79일 동안 ‘우산 시위’를 벌였다.

선거안이 부결됨에 따라 2017년 행정장관 선거는 기존 절차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친중 인사로 꾸려진 행정장관 선거인단 1200명의 간접 투표와 중국 중앙정부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중국은 다른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홍콩 민주세력이 더 성장하는 것을 우려해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이번 부결을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반대파를 달래기보다는 채찍을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내부에서는 민주 세력의 뜻대로 부결된 만큼 당분간 ‘우산 시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결시킨 안보다 훨씬 비민주적인 기존 간선제를 유지해야 하는 모순에 빠졌다. 특히 선거안을 놓고 여론이 정확히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경제 쪽에서 악영향이 발생하면 친중파와 반중파 간 반목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표결이 ‘홍콩의 패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