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도 “하나 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사라질 전망이다.

수십 년간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급락해 사회·경제를 지탱할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건부 산하 인구가족계획총국은 산아제한 규정을 없애기 위해 인구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부부의 자녀 출산을 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부부 중에 한 명이 소수 민족이거나 처음에 세쌍둥이를 낳았을 경우, 3번째 아이 출생 때 살아있는 자녀가 1명일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를 어기면 사회보장제도 적용에 차별을 받고, 특히 공무원은 승진누락과 같은 인사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베트남 정부는 지나친 인구 급증에 따른 실업과 주택난 등 경제·사회적 문제를 막으려고 2000년대 중반을 제외하곤 ‘1가구 2자녀’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합계 출산율이 2명 아래에 머물면서 지금은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조사대상 224개국 가운데 2014년 추정 베트남의 합계 출산율은 1.85명으로 146위를 기록했다.

베트남 정부는 적정 수준인 2.1명이 될 때까지 출산 규제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작년 기준 베트남 인구는 9천50만 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