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밴스 1표 덕에 통과… 반도체 세액공제 늘고 전기차 폐지

‘트럼프 감세안’ 밴스 1표 덕에 통과… 반도체 세액공제 늘고 전기차 폐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7-02 18:02
수정 2025-07-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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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수혜 전망
청정에너지는 초안보다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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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존 슌(가운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버라소(왼쪽)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크레이포(오른쪽) 상원 재무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상원 통과 소식을 전하고 있다. 워싱턴DC EPA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존 슌(가운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버라소(왼쪽)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크레이포(오른쪽) 상원 재무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상원 통과 소식을 전하고 있다.
워싱턴DC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담긴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끝에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경우 세액공제가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조기 폐지 조항은 한국 완성차 업체에 부정적인 요소다.

미 상원은 이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란 공식 명칭이 붙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47명 전원과 공화당 3명이 반대해 50대50으로 갈렸으나 당연직 상원의장인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가 더해져 가결 처리됐다. 법안은 상원에서 수정 가결됐기 때문에 2일 하원에서 또 한 번 표결을 거쳐야 한다.

OBBBA는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반도체법)의 인센티브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주도록 했으나 OBBBA 초안에서 30%로 확대했고 이날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은 35%로 다시 상향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은 기존 안대로 포함됐다.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500달러(중고차는 4000달러)를 주는 세액공제를 오는 9월 말 종료하는 내용이다. 당초 IRA의 세액공제 종료 시점은 2032년이었는데 7년이나 앞당겼다.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6단지와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목동신시가지 단지 재건축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의 신속 추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목동6단지는 전체 14개의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의 첫 공정관리 시범사례로 지정돼, 정비사업 전 단계를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별 공정 집중 관리를 통해 11년 이내 착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동6단지의 선도적인 추진을 필두로, 연내 전 단지 결정고시와 조기착공 시범사업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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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에너지 세액공제는 상원 공화당 초안인 ‘2026년 전 운영을 시작한 경우’에서 ‘2026년 전 발전소 공사를 시작한 경우’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내년 말 완공 목표로 짓고 있는 한화큐셀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당초 IRA에 근거한 세액공제는 203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터라 새로 태양광·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안에는 이 외에도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연장,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와 연방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795조원)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2025-07-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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