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길’ 변수… 美 협상력 약해질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안의 미 하원 통과가 연말 시한 종료를 앞둔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탄핵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낮아 직접적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미측의 협상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8일 “연말 시한 이후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포할 경우, 미국 관료들이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일단 북한은 탄핵안의 향배와 미국 국내 정세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내년 대선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진다면 합의안을 도출한다 해도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협상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때문에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등 미국의 ‘새로운 셈법’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연말 시한 이후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탄핵 국면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강경하게 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탄핵 국면에선 북미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판을 깨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서 벗어날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