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1964년 쿠데타 기념 행사 허용...인권단체 등 반발 격화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가 1964년 군부 쿠데타를 기념하는 행사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브라질 사회가 때아닌 ‘과거사’ 논쟁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변호사협회가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유엔에 고발한 상황에서 사법부는 보우소나루 정부의 돈을 들어줘 인권단체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 연방법원 마리아 두 카르무 카르도수 판사는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가 31일 개최할 군사쿠데타 기념식을 금지시킬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하급심 법원이 29일 “민주주의의 재건과 회복과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군사쿠데타 기념식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뒤집은 것이다.

육군 대위 출신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방부에 오랫동안 중단됐던 군부쿠데타 기념행사를 31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구체적인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당연히 기념해야 할 일이며 군인들이 이날을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에서는 1964년 3월 31일 군부쿠데타가 일어났고, 당시 대통령은 유혈 충돌을 우려해 남부 히우 그란지두술주를 거쳐 인접국 우루과이로 망명했다. 군사정권은 1985년까지 21년간 계속됐으며, 이 기간에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체포·구금되거나 사망·실종되고 일부는 외국으로 추방당했다. 군사정권은 1979년 사면법을 제정해 군사정권 시기에 일어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처벌을 금지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010년 사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했으나 브라질변호사협회와 미주기구(OAS)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었다.

브라질에서는 좌파 노동자당(PT)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 정부 때까지 군부 쿠데타 발생일에 기념행사가 치러졌으나 룰라 후임자인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11년부터 사실상 중단됐다. 호세프 대통령은 2012년 5월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가진실위원회를 설치했고, 진실위는 2014년 말 군사정권 시절 인권범죄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당시 진실위는 인권범죄 희생자 434명과 인권범죄에 연루된 377명의 명단을 발표했으며, 이를 계기로 인권단체와 법조계에서 인권범죄 연루자 처벌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논란이 지속되자 28일 “군부쿠데타를 기념하자는 게 아니라 기억하자는 취지”라면서 “잘못된 과거를 되돌아보고 브라질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자는 뜻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브라질 변호사협회는 29일 쿠데타 지지 발언을 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유엔에 고발했다.

고발장 작성에는 군사독재정권 시절(1964∼1985년)인 1975년 정보요원들에 의해 피살된 언론인 블라디미르 헤르조그를 추모하기 위해 2009년 6월 설립된 비영리단체 ‘블라디미르 헤르조그 연구소’도 참여했다.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군부 쿠데타 지지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