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예멘 내전 개입 중단 결의안 가결…트럼프에 일격

美상원 예멘 내전 개입 중단 결의안 가결…트럼프에 일격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3-14 14:33
수정 2019-03-14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전 주도하는 사우디 지원 제동...트럼프 親사우디 기조에 타격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서울신문 DB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서울신문 DB

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하는 예멘 내전에 대한 미군 개입을 중단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원은 이르면 14일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전체 의석(100석)의 절반 이하인 47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날 표결에서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7명이 반란표를 던진 덕분에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백악관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통과가 확실시된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군대를 예멘에서의 적대 행위로부터 철수시키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군은 그동안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공습 표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급유 등을 지원해왔다.

특히 이 결의안은 미 의회가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권한을 제한하고자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을 적용해 가결한 첫 번째 조치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일정 기간 이상 군대를 전장에 투입하려면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하며,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버니 샌더스 의원은 “오늘 우리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 없는 전쟁에서 미국의 개입을 종료시킴으로써 헌법 권한을 되찾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결의안에 찬성한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의원도 “우리는 외국군이 전쟁에서 폭격하는 것을 돕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의 지원이나 군사 개입을 받을 자격이 있는 동맹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성명을 통해 “결의안은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헌법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사우디 반체제 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피살된 이후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 사우디 외교정책에 반감을 표했다. 사우디 정부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카슈끄지 살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2015년 3월 본격화한 뒤 4년간 계속된 예멘 내전으로 1만명 이상이 사망했고 3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사우디가 연합군을 결성해 2015년 대규모 공습을 벌이면서 예멘 내전은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와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 사이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됐다.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6단지와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목동신시가지 단지 재건축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의 신속 추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목동6단지는 전체 14개의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의 첫 공정관리 시범사례로 지정돼, 정비사업 전 단계를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별 공정 집중 관리를 통해 11년 이내 착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동6단지의 선도적인 추진을 필두로, 연내 전 단지 결정고시와 조기착공 시범사업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