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性전환자 권리 제한… ‘화장실 권리보호 지침’ 폐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이 원하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실 권리보호 지침’을 폐기할 것이라고 워싱턴 블레이드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가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성(性) 소수자’ 권리 제한에도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교육부가 이 같은 폐기 방침 관련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보내는 것을 승인했다.

트랜스젠더 평등 국립센터의 매리 키슬링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아래 새 화장실 사용 규정이 이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하루 만에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제 성전환 학생은 원래 성별에 해당하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

성전환 학생 화장실 권리보호 지침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지침에 10여개 주가 반발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리드 오코너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오바마 정부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를 결정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이달 초 지난 정부의 항소 절차를 철회함으로써 관련 지침 폐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켈리 러브 백악관 대변인은 “지금 당장 관련 보도에 대해 뭐라고 언급하거나 덧붙일 것은 없다”면서 “상황 변화가 있으면 알려 주겠다”고만 언급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