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경제대화 원칙론 재확인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어 “나는 중국 측 상대방이 지금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재를 이행한다는 데 동의해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한반도 안정과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 선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합치된 노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케리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공동보조를 맞추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고, 이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핵 문제 등에서 이미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양국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쳤다. 그러나 이날 양국이 북핵 강경 대응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유엔 제재가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미·중 양자 간 투자협정(BIT) 체결 작업도 빨라질 전망이다. 중국은 이날 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자국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세 번째 ‘네거티브 리스트’를 다음주 미국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번 3차 네거티브 리스트 교환에서 이견을 좁힌다면 미·중 간 BIT 체결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또 미국에 2500억위안(약 44조 2000억원)의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쿼터를 배정키로 했다. 중국은 또 미국에서의 위안화 거래와 결제 업무를 강화키로 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은행을 지정해 위안화 결제를 대행시키기로 했다. 미국과 철강 생산과잉 공방을 벌인 끝에 중국이 철강 생산을 억제하는 양보가 이뤄지기도 했다. 왕양(汪洋) 중국 부총리는 “모든 갈등을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약 60여개 항목의 성과를 도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민감한 현안에서는 양국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렸다. 양제츠 (楊潔?)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여러 섬들은 자고 이래 중국의 영토”라면서 필리핀이 상설중재재판소에 낸 영유권 분쟁 신청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케리 장관은 ‘국제법에 근거한 협상과 평화로운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힌 뒤 “(모든 관련 당사자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