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통상 압박 왜
미국 대선을 5개월 정도 앞둔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사실상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역시 한국 등 대미 무역 흑자국의 환율 시장 개입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최근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세계무역기구(WTO) 상임위원 연임에서 우리나라 장승화(서울대 교수) 위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한국 규제 개선과 통상 개방을 TPP 가입과 연계해 강하게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리퍼트 대사는 조찬 강연회에서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서두르라며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 규제가 자유무역 환경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가 ‘한국에만 있다고 한 규제’ 중 일부는 향후 통상 압력과 통상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도 3일 열리는 한·미 재무장관 회담에서 리퍼트 대사의 통상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루 장관은 지난달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인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환율보고서를 국회에 올린 인물이다.
지난달 31일 트럼프 캠프의 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인 제프 세션스 앨라배마 상원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한·미 FTA 서명 당시 매년 100억 달러씩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대한국 수출은 1억 달러 늘어난 데 반해 수입은 120억 달러 늘어 무역적자가 240%나 증가했다”며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미국은 한국인 WTO 상소위원인 장승화 교수가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패소 결정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며 유럽연합, 일본 등 각국 상소위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홀로 반대표를 던져 연임을 무산시켰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대미 흑자국에 대한 미국 산업계의 불만과 정치권의 계산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152억 달러였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283억 달러로 3년 새 거의 2배가 됐다. 그러나 산업부는 “양국 간 무역에서는 미국이 적자이지만, 서비스 쪽은 반대로 미국이 흑자”라며 단순 비교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리퍼트 대사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의식한 듯 TPP와 관련해 “한국은 TPP에 자동으로 들어올 수 없다”며 “무역, 환경, 노동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약속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중국보다는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우리가 TPP에 가입하거나 한·미 FTA 재협상을 할 때 의약품, 법률시장 등 자국에 불리한 조항들을 걷어 내고 실리를 챙기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실장은 “미국의 서비스 수지 흑자 등 한·미 FTA가 그쪽에도 이익이 되고 있음을 잘 설득해야 한다“며 “다만, 그들이 제기한 불만 중 타당한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영화 한국무역협회 미주실장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 협의채널도 동시에 가동해 FTA 혜택의 체감 격차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윈·윈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6-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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