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9월까지 마무리”… 대통령 없는 리우올림픽 될 듯

“탄핵심판 9월까지 마무리”… 대통령 없는 리우올림픽 될 듯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05-12 23:02
수정 2016-05-1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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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통령 직무정지 안팎

호세프 “탄핵 시도는 쿠데타” 반발… 올림픽 준비할 체육장관도 해임
13년 좌파 정부 노선 수정 불가피… 부통령도 탄핵 위기… 혼돈속으로

12일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은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에 나섰다. 친기업 성향의 테메르 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좌파 호세프 대통령의 복지정책을 재검토하고 재정적자를 대폭 삭감하는 자유주의 노선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기간에 법정 안팎에서 끝까지 싸울 뜻을 밝혀 브라질의 정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브라질 상원은 전날부터 시작된 22시간의 마라톤 토론을 끝내고 탄핵 심판 개시를 가결했다. 탄핵 심판을 주관하는 히카르두 레반도브스키 연방대법원장은 “탄핵 심판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9월 중에는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지난해 말부터 호세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 2014년에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정부의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며 탄핵 추진에 나섰다. 호세프 대통령은 이는 전임 정부도 해왔던 관행이라며 야당의 탄핵 시도는 쿠데타 음모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브라질 국민은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와 호세프 대통령의 측근이 연루된 페트로브라스 부패 스캔들에 염증을 느끼며 호세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수요 부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제는 흔들리고 세수는 줄어들었지만 호세프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복지 혜택을 계속 유지하며 재정적자를 키웠다.

여기에 호세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집권 노동자당의 핵심 간부들이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의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줄줄이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자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달 11일 발표된 다타폴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의 63%가 호세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긍정 평가는 13%에 불과했다. 하지만 호세프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에 직접 연루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기에 그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을 받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탄핵 심판 개시가 가결된 이날 호세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각료를 모두 해임하면서 테메르 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준비해야 할 체육장관도 해임됐다. 지카바이러스 확산, 치안 악화 등으로 흥행에 적신호가 켜진 리우올림픽은 사실상 대통령 없이 개최될 것으로 보여 국내외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호세프 대통령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장은 유임시켰다. 호세프 대통령과 룰라 전 대통령은 좌파 진영의 정당과 사회단체를 망라한 브라질민중전선을 기반으로 테메르 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을 실시하기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테메르 부통령은 당장 새 내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테메르 부통령은 20년간 헌법학 교수를 지내다 군부독재가 종식된 1980년대 정치에 입문했으며 노동자당과 연정을 구성한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의 대표로서 2010년 호세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부통령에 당선됐다.

테메르 부통령은 13년간 호세프와 룰라의 좌파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노선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테메르 부통령은 이미 예산 삭감, 연금·노동 개혁, 국영 석유기업의 민영화, 중앙은행의 독립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정책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테메르 부통령도 호세프 대통령과 같은 정부 회계장부 조작 혐의로 탄핵 절차가 곧 시작될 위기에 몰려 있어 정국 혼란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5-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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