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계좌 개설 수익자 정보 철저히 수집…외국인 투자자 자산 출처 공개 등 규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폭로된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를 계기로 역외 탈세 및 돈세탁 등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인의 금융 활동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규제 조치에 나섰다.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기업인과 악덕 정치인, 범죄자들에 의해 페이퍼 컴퍼니가 세금 탈루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미 국세청(IRS), 재무부와 공조해 ‘역외 탈세와의 전쟁’을 위한 새 규정을 만들고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들도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전했다.

새로 도입되는 규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수익자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산 출처를 묻지 않던 특혜를 없애 외국인 투자로 위장해 미국에 들어오던 검은돈을 차단하는 것이다.

더이상 미국 내에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숨길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생각이다.

백악관 공보실은 “일련의 조치들은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 이후 끊임없이 나온 언론 보도들에 대응한 결과”라면서 “이는 미국에서 국내적 노력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공조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자금 세탁과 부패에 맞서 탈세를 단속하는 동시에 금융 제재를 피하려고 법률적 허점을 찾는 사람들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