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포위당한 대통령처럼 행동…절박해서 계엄령 선포해” 분석한 BBC

“尹, 포위당한 대통령처럼 행동…절박해서 계엄령 선포해” 분석한 BBC

하승연 기자
입력 2024-12-04 11:12
수정 2024-12-04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영국 BBC방송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외부의 위협이 아닌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한국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 대통령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 계엄령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심야 TV방송을 통해 발표한 과감한 결정에서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곧 외부의 위협이 아닌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desperate political troubles)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자들에 비해 북한에 대해 눈에 띄게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계엄령 선포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 반대파들을 북한의 동조자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
헬기로 도착한 계엄군
헬기로 도착한 계엄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계엄군 국회 진입 막는 국회 직원들
계엄군 국회 진입 막는 국회 직원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을 막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BBC는 윤 대통령이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란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했다.

BBC는 “윤 대통령은 강경 보수주의자로 2022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레임덕(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 대통령으로 전락했다”며 “이후 그의 정부는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대신 자유주의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주가 조작 사건 등 여러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지지율이 17% 초반까지 떨어졌다”며 “지난달 그는 TV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고 부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요구해 온 광범위한 조사(특검)는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야당은 (대통령)거부권이 없는 주요 정부 예산안 삭감을 제안했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 (부실)수사·감사를 한 (최재해)감사원장과 고위검찰(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의사봉 두드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의사봉 두드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2024.12.4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BBC는 다른 주요 외신들과 마찬가지로 계엄령 선포부터 군경 국회 배치,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안 긴급 의결, 시민들의 항의 시위, 계엄령 해제까지 긴박했던 한국의 6시간을 실시간으로 타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포위당한 대통령처럼 행동했다”고 전했다.

제1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들에게 계엄령 해제 요구안 의결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국회에 모여 저항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대표까지 윤 대통령의 행동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79년 당시 장기 군사 독재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암살당했을 때였고, 1987년 대한민국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후에는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성급한 행동은 독재 시절을 지나 현대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을 분명 놀라게 했다”며 “이것은 수십 년 만에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2025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서 광진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총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을 통해 건대부중·건대부고, 구의초·구의중, 동자초, 신양초·신양중, 자양중 등 광진구 관내 8개 학교의 급식실 환경개선, 냉난방 설비 보완, 노후 시설 정비 등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김 의원이 확보한 광진구 관내 학교별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건대부중에는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5,900만원, 건대부고에는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조성 등에 1억 2507만원이 투입된다. 구의중학교에는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에 2849만원, 구의초등학교는 ▲본관동 및 서관동 냉난방 개선 등에 7억 1304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동자초등학교에는 ▲교사동 냉난방 개선 예산 등 8억 5816만원, 신양중학교는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2억 6977만원, 신양초등학교는 ▲급식실 환기개선을 위한 예산 5421만원이 각각 편성됐으며, 자양중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BBC는 이번 사태로 인해 지난 2020년 미국의 대선 불복 의회 난입 폭동 사태보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평판이 더 손상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란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