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요구 가혹해 질것...한일 협력 절실”日 나카바야시 와세다 교수 인터뷰

“트럼프 요구 가혹해 질것...한일 협력 절실”日 나카바야시 와세다 교수 인터뷰

도쿄 명희진 기자
입력 2024-11-10 12:45
수정 2024-11-10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로 한미일 삼각 공조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일본의 나카바야시 미에코(64·사진) 와세다 교수는 “향후 4년간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가 가혹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일 협력이 대미 관계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카바야시 교수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리더십과 양자 외교, 국내 지지기반을 중시하는 지도자”라며 “현재 지지율이 낮은 한일 양국 정상에게 주어질 외교적 도전과 과제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리지 않는 리더는 트럼프 당선인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유효한 외교적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한일 양국 정상의 지지율은 현재 바닥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역대 최저치인 17%의 지지율(한국갤럽 조사)을 기록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30%대 초반 지지율로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다만 나카바야시 교수는 ‘한일 협력’이 트럼프 2기의 각종 외교적 불확실성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일이 협력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리더십과 존재감을 확보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한일 간 협력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관련 입장에 관해서는 “북한은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분 과시의 장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행동은 ‘상황대응형’인 만큼 예측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지만 트럼프 1기 당시와 북한의 비핵화 여건 등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단 진단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을 막을 ‘브레이크’가 없어졌단 지적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상·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나 공화당 중에서도 중도적이고 비교적 반트럼프 색깔이 강한 의원들도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을 제어해 가는 행정측 고관들의 수완에 주목하고 싶다”고 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나카바야시 교수는 미국 연방의회 상원 예산위원회 보좌관을 10년 지낸 일본 내 대표적인 미국 정치·국제관계 전문가다. 2009년에는 당시 집권 민주당 후보로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당선돼 3년간 의정 활동을 했다. 미국 워싱턴주립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오사카대학에서 국제공공정책 박사 학위를 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