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이슈로 돌아본 2019] <7·끝> 무역갈등

2019년은 ‘무역전쟁의 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무너뜨리고 신무역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과 자국에 유리한 현행 체제를 지키려는 중국의 한판 승부는 무역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충돌하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시대가 왔음을 알렸다. 한일 무역갈등 역시 경제보복이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로 기록됐다.

지난 13일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는 미국의 1차전 승리라는 분석이 많았다. 미국이 있지도 않았던 관세로 중국의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압박도 멈추지 않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나 방위비 인상 등을 돈의 논리로 접근하면서 안보동맹까지 흔들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는 충분한 방위비 인상이 없으면 관세 폭탄을 던지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방위비 협상 중인 한국 역시 주한미군 철수설로 곤욕을 치렀다. 기술·정치·경제·군사력을 망라하는 하이브리드 위협을 행사하는 셈인데 그 중심에는 무역, 즉 돈이 있었다.

일본이 지난 7월 1일부터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물량을 제한한 경제보복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라는 양국의 과거사 문제에 무역갈등을 무기로 쓴 사례였다.

무역갈등은 다시 부활한 보호무역주의의 산물로 보인다.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맺었고, 각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 무역체제를 다시 쓰고 있다.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WTO 창설 25년 만에 유례없는 위기다. 미국의 후임자 선정 반대로 상소 기구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지난 11일부터 무역 분쟁의 최종심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무역갈등의 시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중은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강요 등을 본격적으로 다룰 2단계 협상에서 훨씬 큰 갈등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연합(EU)이 1월 말 탈퇴할 영국과 관세·통관 등의 부문에서 합의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정글의 법칙’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세계 곳곳에서 나온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