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거리핵전력조약 이행 중단…6개월 후 탈퇴

미국, 중거리핵전력조약 이행 중단…6개월 후 탈퇴

입력 2019-02-01 23:32
수정 2019-02-01 2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P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P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후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60일 안에 이행을 정지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불이행을 선언하고 6개월이 지나면 기술적으로 탈퇴 효력을 갖게 된다.

양국은 미국이 통보한 시한(1일) 직전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INF 존속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INF는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됐다.

무분별한 군비경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거리 500~1000km의 단거리와 1000~5500km의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조약의 핵심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