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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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난민정책 공동선언문 채택 유럽연합(EU) 4개국 및 아프리카 3개국 정상들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7개국 정상은 이날 아프리카 니제르와 차드에서 난민 예비 망명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이드리스 데비 차드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파리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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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난민정책 공동선언문 채택
유럽연합(EU) 4개국 및 아프리카 3개국 정상들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7개국 정상은 이날 아프리카 니제르와 차드에서 난민 예비 망명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이드리스 데비 차드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파리 AP 연합뉴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밝혔다. EU가 이날 결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가에는 한국과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괌, 몽골, 나미비아, 토바고 등이 포함됐다.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U는 지난해 말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대상국 후보 92개국을 선정해 해당 국가에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토대로 대상국가를 압축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