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동성결혼 합법화 길 열리나…메르켈, 자유투표 시사

獨 동성결혼 합법화 길 열리나…메르켈, 자유투표 시사

입력 2017-06-27 13:27
수정 2017-06-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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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슈 부상하자 합법화 반대해온 메르켈 유연해져

독일에서 9월 총선 이후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집권 기독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을 이끄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의원들이 ‘양심의 문제’로 향후 동성결혼 이슈를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동성결혼에 대한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될 경우 기민-기사당 의원들이 당론과 무관하게 자유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기민-기사당 연합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해왔고, 메르켈도 이에 동조해왔다가 4번째 연임이 걸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유연해진 태도를 보인 것이다.

메르켈의 이 같은 변화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9월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월 총선 결과에 따라 연정 구성의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는 녹색당이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를 차기 연정 참여 전제로 삼은 데 이어, 기민-기사 연합의 최대 라이벌인 사회민주당 역시 이를 차기 연정 참여 전제로 내걸었다.

특히 사민당은 총선 후 100일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를 제시했다. 사민당 소속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는 정의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독일 내 여론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상당히 우호적이다. 지난 1월 독일 연방 반차별기구의 연구 결과, 독일인의 83%가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지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독일은 지난 2001년 동반자등록법을 도입해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기민-기사 연합의 반대로 연방 의회에 계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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