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9조 개정 우려한 유권자 견제심리 차단 노린 듯

“지금 단계에서는 100％ 불가능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9조를 개정할 태세를 갖추기는 어렵다며 유권자의 경계심을 허무는 전략을 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이 개헌을 핵심 쟁점으로 삼지 않는 것에 대해 야당이 ‘선거에 불리할까 봐 숨기고 있다’며 집중적으로 견제하자 아베 총리는 자민당이 당시(黨是, 당의 확정된 기본 방침)로 내세우는 개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민영방송 TV아사히의 토론에서 “자민당은 이미 9조 개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에 찬성하는 것은 아직 우리당 의원뿐이므로 3분의2는 한참 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로 자민당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연립 공명당과 함께하더라도 “아마 100％ 불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중·참의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발의하고 국민 투표를 거친다는 점을 거론하며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라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민당이 불리한 쟁점을 감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헌안은 2012년에 이미 내놓았으며 가두연설 때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 경제 정책 등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느라 굳이 자세히 말하지 못하지만, 자민당 지지자는 개헌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꼽아온 아베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헌법 9조 개정을 우려한 유권자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표를 던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안보법제 정비 과정에서 아베 정권은 적지 않은 반발을 샀으며 같은 맥락에서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 개정이 임박했다는 인식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난 21일 토론회에서 야마모토 다로(山本太郞) 생활당 공동대표는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 때는 안보법제 정비가 자민당 공약 끄트머리에 간단히 적혀 있었지만 아베 정권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이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자민당이 개헌을 쟁점으로 내세우지 않는 수법에 속지 말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