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도루 오사카시장의 ‘위안부 망언’이 국제문제로 비화한 가운데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해 주목된다.

사회권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식 견해에서 “일본은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인종·성·종교 등에 대한 증오 섞인 발언)와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군 위안부에 대한 착취 문제를 교육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악영향과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향유와 보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일본은 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할머니들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취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혐오발언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유엔의 인권 보장 조약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체결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의 견해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체결국 정부는 이 견해를 성실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일본 혐한파 록밴드가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욕하는 가사가 포함된 곡을 CD에 담아 우송한 사건이 거론됐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도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을 보고받고,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 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유신회 히라누마 다케오 의원단 대표(당 대표 대행)는 22일 도쿄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운영에 국가가 관여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종군 위안부로 불리는 사람들은 ‘전쟁터 매춘부’라고 생각한다”고 망언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