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총기규제의 핵심인 ‘반자동 소총 등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 거래 금지’가 이번에 입법화되기는 어려워졌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총기규제법안에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조항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이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다이앤 페인스타인 의원이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USA투데이 등 여러 언론에 밝혔다.

공격용 총기 금지를 강력히 주장해 온 페인스타인 의원은 이 같은 결정에 울분을 나타내면서도 “아쉽지만, 이 부분이 제외됨으로써 전체 총기 규제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은 전체 100석 가운데 민주당이 55명으로 과반이지만 맥스 보커스, 존 테스터(이상 몬태나), 마크 베기치(알래스카), 하이디 하이트캠프(노스다코타) 등 총기 규제를 원하지 않는 지역을 대표하는 6명가량이 공격용 총기 금지를 회의적으로 보거나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해 안정적으로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면 60석 이상이 필요한데, 공격용 총기 금지가 포함된 법안은 40표의 찬성도 얻기 어렵다는 것이 리드 원내대표의 견해다.

미국에서 총기 소유권은 헌법상 권리의 하나로 보호되지만, 지난해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의 총기 참사로 초등학생을 비롯해 26명이 숨지자 규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상원 법사위원회는 반자동 소총 등 공격용 총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찬성 10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또 무기 불법 거래 처벌 강화, 모든 총기 거래자에 대한 신원·전과 조회, 학교 안전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를 등을 담은 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미국 내 최대 총기 옹호 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의 로비가 강력하고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임을 고려하면 이들 법안 전부가 상원 전체회의와 하원에서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