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갤탭 판금 가처분사건 1심으로 환송

美항소법원, 갤탭 판금 가처분사건 1심으로 환송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루시 고 판사 곧 심리 착수…”해제 가능성 높아”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삼성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조만간 갤럭시탭 10.1의 판금조치를 해제할지를 놓고 심리를 할 예정이다.

업계는 1심 배심원들이 갤럭시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한 만큼 심리가 착수되면 곧 판매금지가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오자 지난달 26일 1심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루시 고 판사는 사건이 현재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관할권 없음’을 들어 삼성전자의 신청을 각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