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위원회, 재정적자 감축합의 사실상 실패

美 슈퍼위원회, 재정적자 감축합의 사실상 실패

입력 2011-11-21 00:00
수정 2011-11-21 0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빠르면 21일 합의실패 선언..美경제 먹구름 더해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미 의회 특별위원회(슈퍼위원회)가 시한내에 특별한 합의를 마련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될 전망이다.

미 CNN방송은 20일(현지시간) “슈퍼위원회가 재정적자 감축 협상 실패에 대한 발표를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민주, 공화 양당의 협상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빠르면 21일 슈퍼위원회가 협상 실패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슈퍼위원회는 미 정치권이 정부부채 상한선 증액에 합의하면서 향후 10년간 1조2천억달러의 재정적자 추가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시킨 초당적 의회기구다.

슈퍼위는 민주, 공화 양당 의원 12명으로 구성돼 활동해 왔다.

슈퍼위의 재정적자 감축 협상이 실패할 경우 1조2천억달러의 지출을 오는 2013년부터 국방비와 비국방비에서 절반씩 자동삭감해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오는 23일 자정까지이나 슈퍼위가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처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21일 자정이 사실상 합의 시한이다.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젭 헨서링 의원은 20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슈퍼위원회가 23일까지 합의를 이루는 것은 “벅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희망을 포기하길 원하지 않지만 현실이 희망을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세수 확대와 지출 삭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가장 큰 이견을 보여 왔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세금 인상, 특히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안에 강하게 반대한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사회보장제도 지출 삭감 방안에 반대해 왔다.

슈퍼위원회가 합의 실패를 공식 선언할 경우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이 신뢰할만한 장기적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벌써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슈퍼위원회가 합의 실패를 공식 선언하더라도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폭스뉴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미 슈퍼위원회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