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유로존 짙은 먹구름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유로존 짙은 먹구름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3단계나 하향 조정함에 따라 재정위기로 신음하는 유로존에 낀 먹구름이 더욱 두터워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물론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강등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다.

무디스는 지난 5월 성장 리스크와 막대한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고, 지난달 19일에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이탈리아의 장기신용등급과 단기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점에서 유로존과 세계 금융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이다.

특히 이번 소식은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위기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은행 재자본화 방법을 검토하는 와중에 전해진 것이어서 재무장관들의 위기 해결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 이탈리아, 장기자금 조달·경제하향 위험 커져 = 무디스가 이날 미국의 주식시장이 폐장한 뒤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배경은 크게 3가지다.

유럽의 부채위기와 이탈리아 장기자금 조달 리스크가 커진 점, 그리고 거시 경제구조의 취약성 등 때문에 경제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점이 그것이다.

실제로 이날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49%를 기록해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보다 3.76%포인트나 높다. 이런 상황에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탈리아의 조달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 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 이탈리아 경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평균 0.2% 성장하는데 그쳐 유로존 전체의 경제성장률 1.1%에 한참 못 미쳤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 역시 전분기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이탈리아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6%와 0.3%로 각각 낮췄고, 이탈리아 정부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1.1%에서 0.7%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무디스는 이탈리아 거시경제 구조의 취약성으로 낮은 생산성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꼽았다. 이런 취약성이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으며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무디스는 분석했다.

이탈리아 경제가 본격적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월 금융시장 혼란으로 이탈리아 채권값이 폭락(채권금리 급등)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은 이탈리아 채권을 사들이는 대신 이탈리아 정부에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총 540억 유로(약 75조원)에 달하는 재정감축안을 마련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또 부가가치세 세율을 20%에서 21%로 확대하고, 30만 유로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에 대해 3%의 특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추가 방안 등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무디스의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무디스는 “재정감축안이 단기적으로는 유럽의 국채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신뢰의 근본적인 취약성은 지속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공부채를 줄이려는 정부의 목표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리스크도 따른다고 지적했다. 정치 불확실성은 현재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미성년자와 성매매 혐의 등으로 4건의 재판에 계류 중이며 야당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시달리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에 대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며 “이탈리아 정부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등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유로존 도미노 영향 우려 = 유로존 제3위 경제대국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강등은 다른 유로존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이외에 스페인과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키프로스의 신용등급도 이미 강등될 정도로 유로존의 상황이 취약해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경우 이탈리아 채권을 보유한 프랑스 등이 연쇄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최대 채권국으로 프랑스 은행들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달 14일 무디스는 프랑스 2,3위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과 크레디 아그리콜의 신용등급을 그리스 재정위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들어 한 단계 강등했다.

피치도 지난달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럽 국가들의 국채에 대한 프랑스 은행들의 위험노출액이 커지고 있다면서 프랑스 은행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성명은 “프랑스 은행들이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대한 위험노출액이 그리 많지 않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포함하면 그 위험도가 급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탈리아 국채수익률이 계속 치솟아 이탈리아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그리스처럼 EU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