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르면 3일 한미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백악관, 이르면 3일 한미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1-10-02 00:00
수정 2011-10-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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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의회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도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 간에 법안 처리절차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중 제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더 힐지는 FTA를 이번 주 중 진전시키는 방안을 놓고 밀도 깊은 논의들이 지난 한 주 백악관과 공화당 간에 이뤄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늦어도 이번 주초까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하는 오는 11~14일 이전에 의회 비준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방미 이전에 비준이 이뤄지거나 최소한 이행법안이라도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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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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