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소극적인 일본 민주당이 차기 임시국회에 중·참의원의 헌법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언제든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태세가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1일 야마노이 가즈노리(山井和則) 민주당 중의원 운영위원회 수석이사가 8월31일에 열린 중의원 운영위에서 “차기 임시국회에서 헌법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야마노이 의원은 “참의원에서 헌법심사회 위원을 선임 중이며, 중의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일본 내 헌법 개정 논의에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적극적인 반면, 민주당은 소극적, 사회당과 공산당은 부정적이었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晉二) 전 총리 시절인 2007년 5월 상·하원에 헌법심사회를 설치한다는 등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을 만들었고, 2009년 6월에는 자민당과 공명당 주도로 중의원에서 헌법심사회 규정을 만들었다. 참의원 헌법심사회 규정은 지난 5월에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헌법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자민당과 공명당이 호응하면 일단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틀은 마련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곧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넘기려면 중·참의원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고, 여론도 군대 보유나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