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경제정부 제안은 ‘진전’

독일과 프랑스가 16일(현지시간) 파리 정상회담에서 유로 채권 도입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유로존의 위기감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회담 직후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과 금융거래세 신설 추진 등을 담은 유로존 재정위기 해소 방안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외신들은 이번 회담의 결과물이 “절반의 성과에도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재정안정기금 확충도 논의 못해

유럽의 2분기 경제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열린 정상회담에서 핵심 사안인 유로 채권 발행 도입이 불발되면서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여파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2013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확충 방안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양국 정상회담 이후 뉴욕증시는 전날보다 76.97포인트(0.67%) 하락한 1만 1405.93에 거래를 마감했고, 국제 유가도 0.4~1.4% 하락해 시장의 실망감을 곧바로 반영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로 채권 발행과 관련해 “유로존의 부채 위기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유로 채권 발행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로 채권을 발행한 뒤에도 재정위기가 진정되지 않으면 독일 혼자서 유로 채권 상환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내부에서는 통일 이후 힘들여 균형재정을 이룬 마당에 이웃나라 사정 때문에 덤터기를 쓸 수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주당(FDP)도 유로 채권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 주정부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며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메르켈 총리로서는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내년 4월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재정위기 해결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할 심산이지만 결국 이번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 실무팀이 유로 채권 검토 초안을 마련한 점을 감안할 때 극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메르켈 “유로채권 도움 안된다”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첫 단일 경제정부”라고 자평하며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을 제안한 것은 아쉬운 가운데서도 작은 진전이란 평가를 받는다. 두 정상은 위원회가 1년에 두 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2년 6개월마다 의장을 선임해 유로존 금융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유로존 공동경제위원장으로 추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공동경제위 창설을 위해 유로존 17개 국가가 2012년 중반까지 균형예산을 헌법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경제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로존을 관리하는 진정한 단일 경제정부를 창설하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일 경제정부 창설’ 제안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유럽 통합에서 새로운 단계의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