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정치적 지지 없고 ‘설득’만 해야 하는 실정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이번 경제위기에 대응할 정책적 수단이 거의 고갈된 상태라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 지적했다.

이 둘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함께 극복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듀오지만, 유럽 국가부채 위기 등 다가오는 위협 앞에서 당시같은 정책 수단과 정치적 지지는 더는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말로 설득하는 힘’ 뿐이라는 것이다.

가이트너의 경우 금융위기 당시에는 뉴욕연방은행 총재로서 많은 비판을 일으킨 대규모의 금융권 구제금융을 단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그의 손발을 묶고 있다.

가이트너로서는 경제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아도 공화당의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며, 최근 수 개월 동안 하원이 연방 부채 상한을 올려주지 않을 위험성과 씨름하느라 경제회복이라는 과제는 거의 신경쓰지 못했다.

버냉키 의장도 그간 경제활성화를 위해 1·2차 양적완화(QE) 등을 추진해왔으나 이제 연준이 쓸 수 있는 정책 도구는 거의 다 쓴 상태다.

금리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 더 낮출 수도 없으며, 통화량 증가로 인해 새로운 거품과 인플레이션이 생길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 내부에서 양적완화 등에 대한 반대 의견도 커지고 있다.

또 규제 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 시스템 보강을 마무리하기 전에 경제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가이트너는 작년 초부터 유럽에 대해 우려하면서 그리스 등 사정이 나쁜 국가들은 국가부채를 줄이고, 사정이 나은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 등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해왔다.

그러나 가이트너 등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 지도자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강력한 위기 대응에 나설지도 아직 불확실해 미국이 유럽 각국을 압박하는 데도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금융위기 당시 구제금융 프로그램인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총괄책임자였던 닐 카쉬카리 전 재무부 차관보는 “2008년에는 재정 쪽에서 개입주의적·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이제 이 나라는 이 점에서 후퇴했다. 정책결정자들의 손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우리가 누렸던 큰 이점은 두 차레의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된 부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필요가 없었던 만큼 인기는 없으면서도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전 의장는 정부의 “(가용 정책수단들이 담겨 있는) 연장통이 몇 년 전보다는 더 비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강한 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