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녀 정책’ 완화 추세…산아제한 구호도 변천

”하나 더 많은 아이는, 하나 더 많은 무덤”

10년 전만 해도 이 같은 살벌한 표현까지 등장했던 중국의 산아제한 구호가 최근에는 “지구는 많은 아이들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는 식의 부드러운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도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해 점점 완화돼가는 추세라고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1979년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한 자녀 정책이 가장 엄격하고 가혹하게 집행되던 시기였다.

허난성 샹치우(商丘)시 계획생육위원회에서 일하는 친타오에 따르면 당시 일부 지방 정부들은 초과 출산을 막는다면서 두번째 이상의 자녀를 낳은 부모를 구금하기도 했다.

농촌에서는 당국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불량배들이 초과 출산 가족의 집을 찾아가 재산과 가축 빼앗기도 했다.

그러나 20년 넘게 시행된 강력한 한 자녀 정책의 결과 노령화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나가고 있다.

이미 많은 도시가 부부가 모두 한 자녀일 경우 이들이 두 자녀를 낳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1979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서른살이 넘어 가정을 이룬 경우가 많아 최근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자녀 둘을 가진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남아 선호 사상이 여전히 강한 농촌 지역의 경우 많은 지방 정부가 첫째가 딸일 경우 둘째를 갖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광둥성이 부모 가운데 한 명만 한 독자일 경우에도 아이 둘을 낳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건의를 중앙 정부에 하는 등 한 자녀 정책은 근본적 변환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베이징과 상하이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들에서는 아직도 한 자녀 정책이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다.

특히 공직 계통에 있는 사람이 한 자녀 정책을 어기고 아이를 더 낳을 경우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 불문율이다.

중국청년정치학원의 양즈주(楊支柱. 44) 교수는 아내의 둘째 임신 직후 학교에서 쫓겨난 뒤 법원에 한 자녀 정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가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많게는 한국 돈 수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력껏’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