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의 무기화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일본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서 ‘공격 카드’로 썼던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미국과 유럽 등지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희토류 수입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중국 세관이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될 예정이던 희토류에 대한 통관 수속을 지난 18일부터 일제히 지연시키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세륨, 스칸듐, 이트륨 등의 희귀 광물 원소를 지칭하는 희토류는 컴퓨터, 휴대전화,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사일 등 첨단기술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다. 현재 중국이 세계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금수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부터 지금까지 일본으로 가는 희토류 통관 수속을 지연시키는 등 수출을 통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희토류 부존량이 갈수록 줄고 있다.”면서 “내년 희토류 수출도 많게는 30%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전했다. 중국 상무부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도 NYT의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미국 희토류 수입업계 측은 최근 서방에 대한 희토류 수출이 늦어지는 사례는 있었지만 이보다 더 광범위한 금수 조치는 18일 오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미국과 유럽으로 가는 희토류 통관 수속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연될지, 소량의 희토류는 수출이 허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량의 수출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이 조치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중국이 녹색산업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조사에 나섰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지난 17일 저녁 강력하게 반발한 직후 취해졌다는 것이다.

한편 미 상무부는 희토류업계의 주장처럼 중국이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워싱턴 김균미·베이징 박홍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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