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도 反구글 정서

유럽에도 反구글 정서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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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과 해킹 문제로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유럽에서도 미움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검색엔진 시장의 80%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사생활 침해와 저작권 보호 문제로 유럽 각국의 의회, 정부,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단일 시장만 따져도 중국보다 매출액이 10배나 높기 때문에 유럽은 구글에 중요한 시장이다.

미디어 업계는 구글의 저작권 위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구글 소유의 유튜브가 저작권을 위반하는 비디오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이탈리아 검찰이 구글뉴스가 이탈리아 출판업계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잡고 밀라노 지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구글의 천문학적인 광고수입에 대한 불만도 극에 달했다. 독일의 신문·잡지업계는 자신들의 웹사이트 광고수익을 다 합쳐도 한해 100만유로(약 11억 5000만원)에 불과한데 구글은 12억 유로(1조 4000억원)의 수익을 쓸어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정보수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광고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구글세’ 도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도 구글의 과제다. 구글 이탈리아의 책임이사 4명은 명예훼손과 사생활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 사이트에 자폐증 소년을 괴롭히는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이유다.

스위스 정보보호당국도 ‘스트리트 뷰’ 서비스(실제 길을 걷는 것처럼 느끼도록 상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 제공하는 고급 지도검색 서비스)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은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언론업계와 경쟁업체들의 불만이 가시화된 것일 뿐, 대부분의 유럽 시민들은 구글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지 않다며 애써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반구글 정서가 번지지 않을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동덕여고 정책제안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1일 서초구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동덕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탐구아카데미 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이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이다. 고 의원은 매년 간담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조언을 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 8개 팀이 참여해 ▲AI 기반 배수로 감지 시스템 ▲문학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에너지 자립 및 재활용 방안 ▲폐의약품 관리 ▲스마트 분리수거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권 도시숲 관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학생들의 발표를 꼼꼼히 메모하며 경청한 후 “동덕여고의 발표 수준은 고등학생 수준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깊이가 있다”라며 “정책적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고민한 점에 감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고 의원은 각각의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며 “정책을 실행할 때는 실현 가능성과 예산 문제, 비용 대비 편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더 넓은 시야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동덕여고 정책제안 간담회 참석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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