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실질적 공조없는 동반자 관계”
미국과 중국, 적이냐 동지냐? 국제 정치 및 경제 질서가 미·중, 이른바 G2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 세계가 두 나라의 관계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 두 나라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국관계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은 워싱턴과 베이징, 서울의 미·중 관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국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 본다.│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과의 협력적·포괄적 관계를 천명했다. 중국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경기침체와 기후변화, 이란과 북한 등 국제안보 등 글로벌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연초부터 불거진 구글사태에서 보듯 신뢰가 동반되지 않는 한 양국 관계는 언제든 악화될 소지가 크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을 지난 25일(현지시간) 만나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해 들어 봤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과의 관계를 “긍정적, 협력적,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이 양국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 합의한 것을 사실상 처음이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초반부터 미·중 관계를 순탄하게 이끈 것은 성과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조기에 중요한 현안들에서 중국과의 실질적인 공조가 이뤄지길 원했지만 그렇지 못해 매우 실망했을 것이다. 이란 문제에서 중국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다. 기후변화에서도 중국과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모델에도 변화가 없다.
→구글 사태가 미·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구글 사태는 인권 문제인 동시에 산업 스파이 문제,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 스파이 문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에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은 중국에 사이버 안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 놓고 있다. 사이버 안보는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며 껄끄럽더라도 두 나라가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상반기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관련 중요 결정들이 예상되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면담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 승인 등 중국 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민감한 결정들은 뒤로 밀어놓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별로 없다. 상반기 중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와 만날 것이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 승인도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다. 양국간 무역분쟁이 악화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사례가 늘 것이다. 4월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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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귀국 길에 오르기 전 만리장성을 둘러보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취임 다음 해가 아닌 첫해에 중국을 방문하는 등 오바마 정부는 양국의 우호 관계 형성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구글 문제까지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갈등 요소가 불거지면서 최근 양국 관계가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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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개월간 양국 관계는 냉각기를 거친 뒤 서로 기대치를 재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간 불편한 관계는 일시적일 것이다. 이 기간 중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이 취소되고 군사분야의 교류가 당분간 중단될 수 있다. 비핵화 논의도 미뤄질 수 있다. 중국 정부가 타이완에 무기를 수출하는 록히드마틴과 보잉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란 및 북한과 관련해 미·중 간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미·중 갈등이 가시화하고 있나.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와 대북 제재 1874호를 통과시킬 때 보여 줬던 단호한 입장에서 현재는 많이 유화적으로 변했다.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길 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원하는 바가 아니어서 미·중 간 마찰의 소지가 있다.
→6월로 예상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전기가 될까.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 가능성이 높다. 6월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분위기를 호전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미국내 정치적 상황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은.
-미 의회에는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오바마 대통령에게 강하게 나갈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중국과의 여러 현안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미·중 간 교역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보호주의정책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이고, 일부 안보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지역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kmkim@seoul.co.kr
2010-01-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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