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목 중에 가장 고약한 것이 괘씸죄다. 양형 기준이 따로 없어 처벌 수위는 벌을 주는 쪽의 마음이다. 왜, 얼마나 맞아야 하는지 이유가 선명하지 않으니 두 배로 아플 수밖에.

고려대가 교육부의 심기를 잘못 건드린 모양이다. 최근 고려대는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중간평가에서 탈락했다. 해마다 이 지원금을 받던 고려대가 교육부의 괘씸죄에 딱 걸렸다는 등 해설이 분분하다. 현재 고2가 대상인 2021학년도 입시안에서 교육부의 정시 확대 권고안을 무시한 것이 괘씸죄의 사유로 들먹거려진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입시전형을 간소화하는 대학에 해마다 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 올해 예산은 559억원으로 선정된 대학은 평균 8억 300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대입시에서 정시 30% 이상 적용을 각 대학에 권유했다. 그런데 고려대는 2021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을 기존 9.6%에서 27.8%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교과전형이 크게 늘면 수능 위주의 정시를 30%까지 확대할 여지가 없으니 교육부는 뿔이 났을 게다. 교육부 입장만 보면 괘씸할 법도 하다.

정시 확대 여론에 못 이긴 교육부는 재작년 차관이 대학총장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정시 비율을 늘리려는 무리수까지 동원했다. 수시 확대 일변도의 정책을 밀어붙인 교육부가 총선을 앞두고 ‘뒷문 꼼수’를 부리다 들통이 나자 비판이 들끓었다. 그뿐인가. 공론화 과정에서 하청에 재하청이란 비난을 들어가며 지난해 천신만고 끝에 얻어 낸 것이 ‘정시 30%’ 가이드라인이다.

교육부의 대학담당 실장이 최근 고려대 총장을 만나 정시 확대 입시 정책을 따라 달라고 요구한 것도 구설에 올라 있다. 고려대는 현재 고1이 시험을 치르는 2022학년도에는 교육부의 방침을 반영하겠다고 당장 물러섰다. 돈주머니를 쥔 교육부의 주먹을 견딜 수 있는 대학은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없다. 인터넷에서는 편이 갈려 때아닌 여론전이 뜨겁다. “교육부의 대학 자율권 침해가 가관”이라는 쪽과 “정시 확대 여론을 무시한 고려대가 잘못”이라는 쪽이 입씨름 중이다.

분명한 한 가지. 줄타기 입시의 불씨를 교육부가 제 손으로 또 들쑤셨다는 사실이다. 수시 확대 정책을 고분고분 따라준 순서대로 해마다 지원금을 챙겨준 것이 다름아닌 교육부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교육부의 입맛을 맞추려니 고려대는 지금 얼마나 ‘죽을 맛’이겠는지 속사정이 훤히 보인다. 주요 대학의 입시안이 이렇게 변덕이니 어린 학생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딱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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