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과태료 저금통’

[길섶에서] ‘과태료 저금통’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4-10-29 23:51
수정 2024-10-29 2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며칠 전 경찰이 보낸 우편물에 놀랐다. 연말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내년부터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였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면허증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할 것 같아 갱신하기로 했다. 지하철 역사 내 즉석 사진실에서 찍은 증명사진과 수수료 1만 6000원을 경찰서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과태료 3만원이 적힌 사전 통지서를 주며, 이의 없이 납부하면 6000원이 감경된다고 안내했다. ‘병 주고 약 주기’나 다름없다.

경찰에 “지방세나 국세는 납부 시기와 금액을 미리 안내해 주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사전 알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운전면허에는 그런 안내가 없다고 한다. 기한을 놓쳐 면허가 취소된 뒤 소송했으나 패소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잘~한다”라는 아내의 핀잔에 운전면허증이 한시 자격증임을 인지하지 못한 스스로를 탓한다. 하지만 모바일 면허증까지 만든 정부에서 갱신을 미리 안내하지 않는 행태도 아쉽다. 문자 한 통이면 충분했을 텐데…. 사전 안내 없이 혹시 ‘과태료 저금통’을 채우려는 건 아닐까?
2024-10-3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