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우리나라는 단연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이다. 불과 반세기 만에 가장 못사는 최빈국에서 이제는 당당히 원조를 주는 공여국의 지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을 배우자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이에 걸맞게 우리 정부도 매년 가장 빠르게 원조 금액을 늘려왔으며, 2014년에는 그 금액이 약 2조원에 달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 원조의 현장에서 발로 뛰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조 확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원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즉, 원조는 단순히 잘사는 나라가 못사는 나라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협력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원조를 주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소개해 보고 싶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2014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400달러 수준으로 세계은행 기준 하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된다. 아직은 많은 분야에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 대외원조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6억 9000만 달러), 일본(6억 1000만 달러), 호주(5억 5000만 달러), 프랑스(4억 달러), 독일(1억 9000만 달러) 순으로 인도네시아에 원조를 많이 했다. 한국은 1억 1000만 달러로 여섯 번째로 많은 원조를 했다.

미국은 사회 각 분야에 골고루 원조를 하는 반면, 호주는 인접국인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남태평양 섬나라 등에 집중적인 원조를 하고 있다. 분야는 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인접 개도국과의 동반성장에 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형의 원조를 지원하고 있다. 약 한 달 전 만났던 일본 원조기관의 자카르타 사무소장은 현재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를 대부분 대형 인프라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 비중은 약 95% 이상으로 일본의 전체 인도네시아 원조의 약 24%를 차지하는 무상원조도 사실상 대부분이 인프라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의 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이주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원이었다.

프랑스와 독일도 자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프랑스는 철도, 독일은 발전)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지원수단은 프랑스는 대출을, 독일은 대출과 무상지원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두 나라 무상지원의 대부분은 대출지원을 통해 구축될 인프라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대외원조 금액이 늘어나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뿐 아니라 젊은 학생들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원조를 어떻게 줄 것이냐(무상으로 줄 것인지, 대출로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앞에서 소개한 다른 나라들처럼 어느 분야에 원조를 더 줄 것이냐를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은 도움을 받는 개도국에도 도움이 되지만 지원하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돼야 할 것이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각종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